최저임금제도의 취지, 의미, 적용대상, 위반시 법적 처벌, 우리나라의 연도별 시간당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 정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의미, 최저임금제도 적용 대상, 최저임금제도 위반시 법적 처벌, 우리나라의 연도별 시간당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의미

최저임금제도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2. 최저임금제도 적용 대상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국적, 연령, 성별 등에 상관 없이 최저임금제도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제도 위반시 법적 처벌

사업주가 최저임금제도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4. 우리나라의 연도별 시간당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

1) 2025년 1월 - 2025년 12월 : 10,030원, 1.7%

2)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9,860원, 2.5%

3)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9,620원, 5.0%

4) 2022년 1월 - 2022년 12월 : 9,160원, 5.05%

5) 2021년 1월 - 2021년 12월 : 8,720원, 1.5%

6) 2020년 1월 - 2020년 12월 : 8,590원, 2.87%

7) 2019년 1월 - 2019년 12월 : 8,350원, 10.9%

8) 2018년 1월 - 2018년 12월 : 7,530원, 16.4%

9) 2017년 1월 - 2017년 12월 : 6,470원, 7.3%

10) 2016년 1월 - 2016년 12월 : 6,030원, 8.1%

11) 2015년 1월 - 2015년 12월 : 5,580원, 7.1%

12) 2014년 1월 - 2014년 12월 : 5,210원, 7.2%

13) 2013년 1월 - 2013년 12월 : 4,860원, 6.1%

14) 2012년 1월 - 2012년 12월 : 4,580원, 6.0%

15) 2011년 1월 - 2011년 12월 : 4,320원, 5.1%

16) 2010년 1월 - 2010년 12월 : 4,110원, 2.75%

17) 2009년 1월 - 2009년 12월 : 4,000원, 6.1%

18) 2008년 1월 - 2008년 12월 : 3,770원, 8.3%

19) 2007년 1월 - 2007년 12월 : 3,480원, 12.3%

20) 2005년 9월 - 2006년 12월 : 3,100원, 9.2%

 

여기까지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의미, 최저임금제도 적용 대상, 최저임금제도 위반시 법적 처벌, 우리나라의 연도별 시간당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해당 글이 유용하셨길 바라며, 다음 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